법령 선박안전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강릉지원 2019.12.12 선고 2015구합2148 판결
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.[국승] 부가가치세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
2. 대전지방법원 2018.12.19 선고 2015구합105994 판결
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.[국승] 국세_교통 선박안전법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
3. 창원지방법원 2018.11.28 선고 2015구합23661 판결
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[국승] 국세_교통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
4. 대구지방법원 2017.08.11 선고 2015구합24392 판결
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.[국승] 부가가치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산법 조세특례제한법 조합법
5. 대구지방법원 2017.08.11 선고 2015구합24293 판결
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.[국승] 부가가치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산법 조세특례제한법 조합법
6. 수원지방법원 2017.08.08 선고 2014구합59604 판결
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선박안전법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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